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ㆍ공원ㆍ하천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ㆍ공원ㆍ하천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500		제출일자 : 2022. 03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 이유

○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(‘16. 4.) 및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(‘20. 12.)에 반영된 봉수대로 연결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ㆍ공원ㆍ하천) 결정(변경)을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○ 위    치: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66-17번지 일원

- (시점)봉수대로 ↔ 연희공원 ↔ 연희특례사업 ↔ (종점)경서3구역

○ 규    모: 도로폭 20m, 연장 629m, 면적 25,906㎡

○ 사 업 비: 약 300억 원(공사비* 215억 원+보상비 84억 원) *연약지반, 교량, 생태공원 등

○ 사업기간: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시까지

○ 제안사항

- 도로: (신설) A=증 24,956㎡, 폭원=20m(12~45m), 연장=629m(법면, 가감속차로 포함)

- 공원: (변경) A=감 22,393㎡(전체면적의 2.3%, 연희공원 1,015,804.3㎡)

- 하천: (중복) A=    1,213㎡(중로1-A 중복결정, 횡단교량)

3. 추진 경위

○‘21.12.31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ㆍ공원ㆍ하천) 결정(변경)(안) 입안 신청
(區 도시계획과)

○‘22.01.06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ㆍ공원ㆍ하천) 결정(변경)(안) 사전협의
(市 시설계획과 → 관계기관(부서))

○‘22.01.18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ㆍ공원ㆍ하천) 결정(변경)(안) 조치계획
제출 요청(市 시설계획과 → 區 도시계획과)

○‘22.01.25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ㆍ공원ㆍ하천) 결정(변경)(안) 사전협의
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(區 도시계획과)

○‘22.02.03. ~ 02.11.: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○‘22.02.03. ~ 02.17.: 주민 열람ㆍ공고

○‘22.02.22.: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(區 도시계획과)

4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내용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
신설	중로	1	A	20 (12~45m)	집산 도로	629	광3-9 (연희동 165-52)	중1-451	일반 도로	-	-	하천 중복결정 (1,213㎡)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-	중로 1-A호선	∘ 중로1-A호선 신설 - 폭원: 20m (일부구간: 12~45m) - 연장: 629m - 면적: 24,956㎡	∘ 경서3구역의 접근성 증대를 통한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노선 신설(법면, 가감속차로 포함) ∘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결과(2016.04.)에 따라 경서3구역과 봉수대로를 연결하는 지구외 도로 개설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 분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
변경	1	연희 공원	근린 공원	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	1,015,804.3	감)22,393	993,411.3	1970.07.20. (건설부고시 제1970-344호)

○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공원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1	연희 공원	○ 중로1-A호선 신설 ○ 면적변경 - 1,015,804.3㎡ → 993,411.3㎡ 감) 22,393㎡	○ 중로1-A호선 결정에 따른 연희공원 면적 감소

○ 도시계획시설(하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치(인천광역시)			연장 (㎞)	면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점	종점	주경과지
기정	1	하천	지방 2급 하천	서구 공촌동 148-1	서구 경서동 543-1	5호 근린공원	8.86	881,061	1992.2.15. (인천직할시고시 제1992-19호)	-
변경	1	하천	지방 2급 하천	서구 공촌동 148-1	서구 경서동 543-1	5호 근린공원	8.86	881,061	1992.2.15. (인천직할시고시 제1992-19호)	중로1-A와 중복결정 (면적: 1,213㎡)

○ 도시계획시설(하천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1	하천	○ 중로1-A호선 신설에 따른 중복결정(면적: 1,213㎡)	○ 공촌천 횡단을 위한 교량설치로 인한 중복결정

5.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○ 주민 공고·열람: 2022. 02. 03. ~ 2022. 02. 17.

- 의견 없음

○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- 붙임4 첨부

6. 향후 계획

○ 2022.04.: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2022.05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ㆍ공원ㆍ하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 1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
2. 추진경위 1부.

3. 도시관리계획(시설 도로ㆍ공원ㆍ하천) 결정(변경)도 1부.

4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  끝.

【붙임 1】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【붙임 2】

□ 추진경위

∙ 2008.11.17.: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∙ 2010.08.23.: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
∙ 2016.05.09.: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(市→區)

- (2016년 제3회 교통영향평가 심의, 2016.4.) 봉수대로 연결 진출입도로는 환지처분 이전까지 개설

∙ 2019.01.28.: 도로신설 실시설계 용역 착수

∙ 2019.03.15.: 관련부서 사전협의(區→市공원조성과)

∙ 2019.03.29.: 검토의견 회신(市공원조성과→區)

- 주요의견: 연희 근린공원을 관통하는 도로개설 불가 등

∙ 2019.04.15.: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요청(區→市교통정책과)

∙ 2019.04.24.: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임(市교통정책과→區)

∙ 2019.06.25.: 교통영향평가(2차 변경심의) 용역 착수

∙ 2019.09.24.: 교통영향평가(2차 변경) 제출(區→市도시개발과)

∙ 2019.09.26.: 교통영향평가 변경 불가(市도시개발과→區)

- 주요의견: 공원조성과 의견만으로 폐도 불가, 도로개설 재검토

∙ 2019.11.07.: 연결도로 개설가능여부 재협의(區→市공원조성과)

∙ 2019.12.06.: 연결도로 개설가능여부 회신(市공원조성과→區)

- 검토의견: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이행,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

∙ 2020.04.11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결정(변경) 입안(안) 결재(구청장)

- 도시계획시설(도로ㆍ공원ㆍ하천) 중복결정, 입안ㆍ결정(區)

∙ 2020.04.13.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

- [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-644호]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공고ㆍ열람

- 주요의견: [市시설계획과] 도시계획시설(공원·도로) 중복결정 불가→연희공원 면적 제척·도로신설, 도로본선과 법면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(보완)

∙ 2021.04.08.: 도로개설공사 추진관련 사전협의(도로폭 20 → 12m 변경)

- 협의부서(10개): 市(자연재난과, 시설계획과, 도시개발과, 공원조성과, 수질환경과, 도로과, 계양공원사업소), 區(공원녹지과, 생태하천과, 도시기반과)

- 주요의견: [市공원조성과]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불가, 신설도로위치는 원형보존(논)으로 평가된 곳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이행, GB관리계획 협의 [계양공원사업소] 철새도래지로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필요, 편입부지는 손실보상할 것

∙ 2021.04.26.: 도로신설관련 사전협의(區→한강유역환경청)

∙ 2021.04.28.: 도로신설관련 사전협의 회신(한강유역환경청→區)

- 회신의견: 환경영향평가법에 해당되는 사업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서(전략, 소규모) 또는 환경보전방안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의바람

∙ 2021.12.01.: 도시관리계획(시설) 결정 조속 추진 요청(市→區)

∙ 2021.12.31.: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ㆍ공원ㆍ하천) 결정(안) 입안 신청(區 → 市)

∙ 2022.01.06.: 관계기관(부서) 사전협의(12개 부서)

∙ 2022.01.18.: 사전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 요청(市 → 區)

∙ 2022.01.24.: 관계기관(부서) 사전협의의견 조치계획서 제출(區 → 市)

∙ 2022.02.03.: 주민공람공고(14일이상)

∙ 2022.02.03.: 관계기관(부서) 협의(17개 부서)

∙ 2022.02.22.: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

-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(국토교통부)ㆍ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진행중

□ 향후 계획

∙ 2022.04.: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∙ 2022.05.: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∙ 2022.05. ~ 10.: 실시설계 인가 및 고시

∙ 2023.02. ~ 08.: 토지 보상(6개월)

∙ 2023.08. ~ 2025.02.: 시공(1년 6개월)

【붙임 3】

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ㆍ공원ㆍ하천) 결정(변경)(안)도

○ 기정

○ 변경

【붙임 4】

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○ 인천광역시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인천시 (환경 기후 정책과)	○ 환경기후정책과-508(2022.01.12.)호로 기 회신한 검토의견을 반영해야 함	○ 사전협의시 회신의견은 반영하였음 - 환경보전방안 협의 완료하였음 - 소규모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인가전에 진행하겠음	반영
	○ 동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(별표4)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6만제곱미터(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) 이상인 사업 중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면서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,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도 해당되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	○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음	반영
	○ 또한 중로1-A호선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설하는 도로이므로 운영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정온시설, 공원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보전방안이 검토되어야 함	○ 현재 공원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환경청과 협의완료 하였으며,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계획시 반영할 예정임	반영
인천시 (수질 환경과)	○ 사전협의 검토의견 조치계획과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,	○ 사전협의 검토의견 조치계획과 같이 처리토록 하겠음	반영
	○ 하천 횡단교량 신설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대책 등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	○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진행시 하천횡단교량 신설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대책 등을 마련토록 하겠음	반영
인천시 (교통 정책과)	○ 의견 없음	○ 의견 없음	-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인천시 (도로과)	○ 도로 시점부 일원 경서3구역 내 도로 (중2-757호선)와 신설되는 도로의 접속구간(평면교차로)은 도로의‘설계 구간’적용 등 연속성을 위해 반드시 가로구간과 동일한 도로 폭(왕복 4차로) 유지 -기본구간의 차로 수는 도로 용량을 감안하여 왕복 2차로로 설계할 경우 시·종점부 접속구간은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32조에 따라 도류화시설 설치(왕복 4차로 이상 접속)	○ 경서3구역내 도로(중2-757호선)와 금회 신설하는 도로 접속구간에 왕복4차로(20m) 설치시 교차로변 환지처분 필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지보상 등의 문제가 야기되므로, 향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관련부서(공원ㆍ도로) 협의를 통해 교차로변 근린공원 변경(축소)하여 도로를 확폭하겠음	추후 반영
	○ 도로 종점부와 접속되는 봉수대로 (광로3-9호선)는 주간선도로로써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반드시 변속차로(가·감속차로) 설치 -가·감속차로 미설치 시 도로 연결을 불허함 -가·감속차로 구간의 도로 횡단면도를 보완하여 재협의(보도 유효 폭 연속성 확보 등 필요)	○ 감속차로는 사전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 계획한 사항이며, 가속차로는 법면 포함하여 설치토록 도로선형을 변경 하겠음 -가속차로: 85m 추가 설치(차로 65m, 테이퍼20m) ※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5 기준 적용 ○ 가ㆍ감속차로 구간의 도로 횡단면도는 개략적으로 작성하고, 재협의하였음 (區 도시계획과)	반영
	○ 무상귀속 협의는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 서류(계획도면, 편입토지조서, 측량자료, 현장사진) 등을 첨부하여 협의해야 함.	○ 향후 실시계획 인가 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겠음	반영
인천시 (공원 조성과)	○ 협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없음을 알려드리며, ○ 해당 도시계획시설(도로) 구간에“연희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”비공원시설(공동주택)의 진출입로(부출입구)가 계획되어 있어, 해당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	○ 의견 없음	-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인천시 (도시 계획과)	○ 해당 부지는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에 따라 2005년 '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' 최초 승인 이후 2020년에 제3차 경미한변경 처리된 공원지역(연희근린공원)으로 도로신설로 인한 공원 면적 변경 시 관리계획 승인된 '형질변경 면적 또는 건축연면적'의 변경이 발생 할 경우 동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4항에 따라 경미한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,	○ 도로 신설로 인한 공원 경미한 변경은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감소의 경우 관리계획 변경은 입안 및 결정권한이 인천시에 있으므로,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경미한 변경을 별도 진행하도록 하겠음	반영
	○ 도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로서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이나,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규정」<별표2>제2호에 따라 고속국도와 일반국도가 아닌 도로시설은 규모·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하시기 바람	○ 도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로서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이나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하겠음 ※국토교통부 협의 및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는 별도 진행중	반영
인천시 (자연 재난과)	○ 재해영향성검토서 사전검토 의견이 반영된 재해영향성검토서(수정초안)를 작성하여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에 따라 협의요청 하시기 바람	○ 관련업체(주식회사 대한)에서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심의 전 협의완료할 예정	반영
인천시 (재산 관리 담당관)	○ 토지이용(분할) 완료 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부서에 반드시 통지	○ 향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부서에 통지하겠음	반영
	○ 토지이용에 따른 모지번 면적 수정 및 분할된 지번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승인요청과 재산관리관 변경 등 후속조치 이행	○ 토지이용에 따른 면적 수정 및 분할지번 등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승인 요청하고 그 외 사항 등도 이행토록 하겠음	반영
	○ 사업준공후, 해당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 철저	○ 사업준공후 관련부서와 협의후 진행하겠음	반영
인천시 (계양 공원 사업소)	○ 연희공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원형보전지로 평가된 곳으로 도로 결정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 후 다음 절차 이행	○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협의 진행하였으며, 협의결과 등은 실시설계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에 반영하여 진행 예정임	반영
	○ 도로개설과 공원부지 제척으로 인한 공원면적 변경에 따른 연희공원 GB관리계획, 공원조성계획, 실시계획인가, 재해영향평가, 교통영향평가 변경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후 절차 이행	○ 현재 “연희근린공원 특례사업”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원 내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[인고 제2022-17(2022.1.17.)호]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(안전한 통행로길) 진행하고 있는 바, 금번 도로 신설에 따른 사항도 동시반영 예정임. ※도로신설에 따른 제반사항은 향후 서구청ㆍ연희공원 특례사업자ㆍ인천시 와 협의진행	반영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인천시 (계양 공원 사업소)	○ 사업 예정지 연접된 곳에 연희동 유물산포지(연희동 산126-1번지 일원)가 위치하여 관련법에 의한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 확인 이행	○ 금회 신설하는 도로의 경우 연희동 유물산포지에 포함되지 않으며, 문화재 보전을 위해 당해 인접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○ 향후 공사ㆍ조성시 관련법령에 의거 문화재보존조치를 시행하겠음	반영
	○ 도로 결정으로 인한 연희공원 단절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 재협의하여야 함 -공원관리차량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하부통로 박스 규격 확장(현재 B:4.0*H:2.4→변경B:10.0*H:2.5) 및 도로(중로1-A호선)에서 공원으로 진입로(출입구) 개설 -공원이용객의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로 하부에 별도의 보행녹도(2곳) 설치 -도로 소음 방지대책(방음벽 등), 도로로 인해 훼손되는 공원 미관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관대책(남ㆍ북 도로법면 경관 등), 낙하 물건ㆍ투하되는 쓰레기 방지대책, 공원이용객 안전대책	○ 금회 협의는 도로 선형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 향후 도로 결정후 실시계획 인가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재협의할 예정 -공원 하부통로 박스 규격의 경우 규격의 확장에 따른 가능유무(토목공법 등) 등을 면밀히 검토후 협의할 예정 -도로(중로1-A호선)에서 공원으로 직접 진입할수 있는 출입구 설치유무도 법면부 안전성ㆍ토목공법 등을 검토후 협의할 예정 -그 외 보행녹도 2개소 및 도로소음 방지 및 기타사항 등도 향후 관련부서(계양공원사업소)와 협의를 통해 반영하겠음	반영
	○ 도로 결정(예정)된 연희공원 부지는 2006년부터 손실보상 협의로 취득한 우리시 재산으로 우리시에 손실보상 하여야 하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1조에 의한 공익사업 변경절차 이행	○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예정이며, 향후 관련법을 준용하여 공익사업 변경절차(공익사업 변경 통지 등) 이행토록 하겠음	반영
	○ 연희동 166-7번지 손실보상물건 비닐하우스 내에 인천시에서 소요되는 국화 등 초화가 생산 중임을 감안하여 초화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도로개설 관련 향후 일정 통지 및 변경시 즉시 통보 ※공원을 통과하는 도로 신설ㆍ공원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ㆍ공원) 결정(변경)에 관하여는 市 공원조성과 의견에 따라 이행	○ 비닐하우스 및 비닐하우스내 국화 등 초화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도로개설관련 공사시 일정을 통보토록 하겠음	반영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인천시 (농축산 유통과)	○ 농지분야협의(종합의견: 조건부 동의) -사업시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, 실시계획 승인‧결정 등 이전에 본 협의와 별도로「농지법」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쳐야 하며,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허가, 실시계획승인‧결정 등 이전에 납부하여야 함	○ 금회 협의와 별도로 실시계획인가전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진행토록 하겠으며,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납부토록 하겠음	반영
	-경서3구역 도시개발로 인한 경서3구역의 접근성 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협의 요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 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에는 변경 협의를 하여야 함.	○ 협의 받은 면적이 변경될 경우 변경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음	반영
	-해당 개발구역에 편입되는 농지(22,103㎡)는 도시지역 내 있는 농지로 각종 개발 수요에 따른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약해지고 있다고 사료됨.	○ 특이사항 없음	-
	-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 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구체적인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농지전용협의 요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.	○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용협의 요청토록 하겠음	반영
	-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민원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함.	○ 당해 사업에 따른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토록 하겠음	반영

○ 한강유역환경청(유관기관)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한강유역 환경청 (환경 평가과)	○ 본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보전방안서에 제시된 저감방안과 아래의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·이행하여야 함.	○ 연희공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위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완료 하였음. 향후 실시설계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재 협의 예정 임	반영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한강유역 환경청 (환경 평가과)	- 추후 도로 실시계획 수립 시,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[별표4]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관련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. □ 야생동물의 서식처 등이 단절·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생태적 연결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함. □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계획 시 수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. - 설치 계획도 및 설치 방법, 토사유출 저감 계획 등 □ 도로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토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 □ 도로 소음으로 인한 인근 시설의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, 초과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 -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비공원 시설 소음 측정 지점 추가 검토 □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승인기관(사업시행자) 책임하에 민원 해결 및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‧이행하여야 함. □ 상기 검토의견 이외의 사항은 환경보전방안서,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.	○ 연희공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위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완료 하였음. 향후 실시설계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재협의 예정임	반영

○ 인천광역시 서구청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서구 (생태 하천과)	○ 의견 없음	○ 의견 없음	-
서구 (도로과)	<도로팀> 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「도로법」,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,「도로의 구조․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기반시설(도로 등) 세부계획 수립 ○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28조 규정에 따라 차도(1.5% ~2.0% 이하) 및 보도(2% 이하)의 횡단경사 확보 시공 ○ 공사 완료 시 공인기관의 측량결과에 의거 도시계획선 부합여부 등 확인 후 측량성과도 제출 ○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, 피해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보상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함 ○ 교량구간 동절기 도로결빙 대비 제빙시설(열선 등) 설치 검토 ○ 기타 세부 사항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시 재협의	○ 금회 시설 변경(결정)후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기반시설(도로) 세부계획(실시설계) 수립하겠음 ○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차도 및 보도의 횡단경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할 예정이며, 공사완료시 측량성과도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음 ○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하고, 피해 발생시 즉시보상하고 원상복구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음 ○ 교량구간 제빙시설 설치와 기타 세부사항은 실시계획인가시 재협의토록 하겠음	반영
	<보행환경팀> ○ 보도 설치 시 「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(국토교통부)」 적합하게 설계·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전 보도블록 및 도로경계석 자재, 패턴 등은 우리 부서(보행환경개선팀)와 협의할 것. ○ 보도 폭, 연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 및 준공도면 제출 ○ 장애인 유도블록의 설치 방법은 “인천광역시 도로관리실무편람(2020. 12.)”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함.	○ 보도 및 장애인 유도블록 설치는 관련지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며,	반영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서구 (도로과)	<보행환경팀> ○ 한전주, 통신주 등 시설물 이설 및 설치 시 도로 점용 (변경) 허가를 득할 것. ○ 사업 준공 시 지상시설물(전주, 통신주 등) 현황 및 지하매설물 도로점용에 관한 현황 제출할 것.	○ 한전주, 통신주 등 시설물 이설 및 설치시 관련부서와 협의 및 도로점용(변경) 허가 예정이며, 사업준공시 지상시설물현황 및 지하매설물 도로점용에 관한 현황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음	반영
서구 (공원 녹지과)	○ 의견 없음 ○ 다만, 연희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(공원조성과)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	○ 의견 없음 ○ 금회 시설 결정(변경)이후 관련부서(공원조성과ㆍ계양공원사업소)와 별도 협의진행 하겠음	반영
서구 (환경 관리과)	○ 의견 없음	○ 의견 없음	-
서구 (교통 정책과)	○ 의견 없음	○ 의견 없음	-
서구 (경제 정책과)	○ 현 구역은 동측에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입지하여있고, 연희공원을 가로질러 설치하여 대상지를 통해 경서3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진·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	○ 특이사항 없음	-
	○ 해당 개발구역에 편입되는 서구 관내 농지(22,103㎡)는 도시지역 내 있는 농지로 각종 개발 수요에 따른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약해지고 있다고 사료됨.	○ 특이사항 없음	-
	○ 사업시행시에는 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 경작에 토사유출․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피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.	○ 사업시행시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 경작에 토사유출ㆍ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겠으며, 민원발생시 책임토록 하겠음 ※주변 농경지는 연희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4ㆍ5단계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는 지역	-